📢 가족 간 돈 거래, 세무조사 시대… 놓치면 세금폭탄?
세수 부족에 따라 세무조사 강화, 세금 폭탄 주의
최근 2년간 세수가 약 90조 원 부족해진 가운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추징하면 추징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되면서,
세무조사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가족 간 무심코 주고받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도,
세심한 관리 없이는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세무조사가 집중되는 대표 사례 3가지
1. 사업자 세무조사
- 매출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일반적인 자영업자 대상 조사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2. 자금 출처 조사
- 특히 아파트 취득 시 많이 발생합니다.
- 단독 명의보다는 공동 명의로 취득하면 조사 대상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상속·증여 관련 세무조사
- 가족 간 계좌 이체나 현금 거래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생활비·교육비 등은 과세 제외 대상이지만, 고액 거래는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어떤 경우 문제가 될까?
- 소액(수십만 원 단위) 이체 : 대부분 문제되지 않음.
- 고액 지원(수백만 원~수억 원) : 증여세 신고 없이 주고받으면 자금 출처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신혼집 구입, 전세 자금 지원처럼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주택 취득 시 조사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부모 지원금, 어떻게 처리하는 게 안전할까?
1. 증여 신고
- 증여세를 납부하고 공식 신고하는 방법.
- 단, 고액일 경우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차용증 작성
-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형태로 진행.
- 2억 1,700만 원 이하 차용 시 이자 지급 의무 없음(세법상).
- 원금 분할 상환으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개인 간 이자소득세율은 27.5%로 매우 높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유리합니다.
또한 부부와 양가 부모 모두를 활용하면 최대 8억 원 이상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시 '이체 메모' 꼭 남기세요.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체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억울함을 피하려면 이체할 때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 생활비 지원
- 카드 결제 대금 정산
- 유학비 지원 등
또한 카카오톡, 문자 기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괜찮을까?
대부분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자금 관리 등은 상식적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단, 고가 부동산 공동명의 취득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공동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6억 원 공제 한도 초과 시)
현금 입출금, 계좌 이체보다 위험할 수도 있다?
일부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고액 현금 거래(1천만 원 이상)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또한
- 6개월 내 3천~5천만 원 이상 반복 입출금 시
- 은행 자체 '의심 거래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 분산 입출금을 이용하거나,
하루 입출금을 나눠서 진행하는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으나,
의심 거래가 쌓이면 조사가 시작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정말 너무한 걸까?
우리나라 소득세, 부가세 수준은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상속세·증여세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OECD 평균 상속세 비율: 1% 미만
- 한국: 3.8%
특히 부모님이 이미 납부한 세금을 기반으로
쌓은 재산에 다시 과세하는 방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상속·증여세 제도 개편 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 요약
- 가족 간 계좌이체, 고액이면 증여세 신고 고려
- 부모님 자금 지원 시 차용증+원금 분할 상환 활용
- 이체 메모, 증빙자료 반드시 확보
- 고액 현금 거래는 은행 보고로 국세청에 노출 가능
- 배우자 간 계좌 이체는 대부분 문제 없지만, 공동 부동산 취득은 주의
- 상속세·증여세 제도는 여전히 고강도
🧠 "몰랐어요"는 변명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세금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 간 돈 거래, 조금 더 꼼꼼히 관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