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경제, 국가 부채가 5경 원을 넘은 진짜 이유는?
미국 경제는 지금 심각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무려 5경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재정 통계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국가, 나아가 전 세계 경제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경고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국을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미국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미국의 부채가 이토록 늘어났는지,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 1경 원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해 보자
먼저 여러분들은 1경 원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감이 오시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에 1,000억 원씩 돈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1경 원을 다 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무려 274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채는 이 1경 원이 아니라 5경 원입니다.
즉, 하루에 1,000억 원씩 써도 1,370년 동안 써야 할 금액이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인 셈입니다.
최근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약 4,800조 원 정도입니다.
미국의 부채는 이 엔비디아가 10개는 더 있어야 겨우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은 단순히 '국가 운영에 돈을 많이 썼다'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직결돼 있고,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미국의 부채가 늘어난 배경
미국의 국가 부채가 왜 이렇게 급격히 늘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구조적 재정 적자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구조,
즉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금으로 걷어들인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으며,
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미국은 단 한 해도 예외 없이 재정적자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는 곧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졌고,
그 누적 결과가 오늘날의 5경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2. 감세 정책
조지 W. 부시, 오바마, 트럼프 등 역대 정부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는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감세는 기업의 투자 확대나 국민들의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세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감세 법안은 특히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었고,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유지되거나 증가했으니 결국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3. 초대형 위기 상황의 연속
미국은 지난 20여 년간 크고 작은 위기들을 연속적으로 맞이했습니다.
* 2001년: 9.11 테러 이후 중동 전쟁 돌입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이러한 위기들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국민 생계 지원, 경기부양책, 금융시장 안정화 등
각종 조치를 위한 자금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었습니다.
🚀 일론 머스크, 정부 예산 줄이기에 나서다
트럼프 정부 초기에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화 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예산 감축을 시도했던 사실을 아시나요?
그는 약 2조 달러의 지출 감축을 자신하며 파격적인 정부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500억 달러 감축에 그쳤고, 구조적인 지출은 거의 손대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 정부 예산의 대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방비
* 사회복지(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연금)
* 이자 상환비용
이 항목들은 정치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감축이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머스크도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는 미국이 지출을 줄이기 매우 어려운 구조임을 방증합니다.
🏛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그 후폭풍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2017년 세제 개혁법인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최고 세율 35% → 21%로 대폭 인하
* 개인 소득세율 일부 구간 조정
* 부동산 상속 공제 확대
감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투자 진작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감소라는 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 감세안 하나만으로도 향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는
약 3조 8,000억 달러, 한화로 5,200조 원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 예산까지 합쳐지면서,
미국의 재정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미국, 디폴트 위기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 진짜 디폴트 위험은 없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디폴트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다.
* 달러는 세계 대부분의 무역과 금융 거래의 기준 통화입니다.
*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는 빚을 무한히 갚을 수 있습니다.
2.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진다.
* 글로벌 금융기관과 각국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적극 매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자 부담입니다.
미국이 발행한 국채의 규모가 너무 커서,
이자만으로도 미국 국방예산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미국 경제의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용등급 하락도 리스크입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채 이자율 상승 → 민간 금리 상승 →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부채 문제, 우리나라엔 어떤 영향이?
그렇다면 미국 경제의 부채 위기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다른 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1. 글로벌 금리 인상 압력
미국의 국채 이자율이 오르면,
전 세계 금리가 함께 상승합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의 부채 문제는 한국의 가계대출 금리,
기업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
미국 국채의 신용도 하락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이는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원화 약세, 외국인 자금 이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채가 만든 '기축통화국의 함정'
*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부채를 지속적으로 쌓아왔습니다.
* 감세, 전쟁, 팬데믹이라는 복합 위기는 미국 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 디폴트 가능성은 낮지만, 국채 이자와 재정적자 부담은 장기적인 불안 요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돈을 찍어 부채를 해결하는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미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한정 국채를 찍어내며 현금을 조달하는 전략은 언젠가 한계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는 또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요?
📝 마무리하며
미국 부채 문제는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투자와 금융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실적인 이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이 부채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